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비트코인화폐철학과
오태민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5년 안에 금융의 밑그림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원화를 비롯한 로컬 통화들이 설 자리를 잃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의지가 만들어낸
지정학적 금융 혁명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국채 담보 시스템의 작동 원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솔루션입니다.
피터 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시스템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즉 미란보고서에 제시된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 정책의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오태민 교수는 이 정책들이
서로 상충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를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작동 원리는 명확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시 미국 단기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 업체들은 전당포처럼 고객의 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할수록 미국의 단기 국채 시장은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단기 국채 시장이 안정되면 미국은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란 미국 재무부나 연준이 10년물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장기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발행 주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테더, 서클 같은 민간 발행사들이 존재하며,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언제든 개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그룹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을 이동하면, 미국은 발행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서한"을 보내
해당 코인을 달러로 교환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또한 지니어스 법안에 따르면 달러 발행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불필요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곧 미국 국채량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발행량을 통해 공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유동성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도 글로벌 달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중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간접적으로
매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3년 테더사의 미국 채권 보유량이 독일 정부보다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비트코인의 담보 자산 역할과 메타버스 금융 시스템
비트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에서 예상 밖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태민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는 국채를 끼고 발행되지만, 실제 메타버스 금융 시장에서
유통될 때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REPO 시장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REPO 시장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투자자가 1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5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고 싶을 때, 보유한 비트코인을 단기로 담보로 맡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또다시 담보로 맡겨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미국 국채가 이 역할을 했지만, 메타버스 금융에서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국채가 아닌 비트코인일까요? 오태민 교수는 이것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전자화된 미국 국채는 페드 와이어라는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만든 서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미국 정부가 언제든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안전 자산이지만, 프린스 그룹 같은 대규모 자본이나 다국적 기업, 외국 정부에게는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미국 정부 자체가 카운터파티 리스크인 것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동결할 주체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헤어컷이 20%로 미국 국채의 5%보다 높지만,
이는 변동성 때문이지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슈퍼리치나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은 완전한 안전 자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지정학적 자산으로 기능해온 이유입니다.
테더와 서클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기업입니다.
테더는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 피난처에 위치하며 주주와 임원이 불분명하고 회계 투명성도 낮지만,
이더리움처럼 자생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골드만 삭스가 우회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월가의 규제 친화적 기업입니다. 현재 테더가 60~70% 시장점유율을, 서클이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면 서클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컬 통화 붕괴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
오태민 교수는 앞으로 5년 안에 원화를 비롯한 로컬 통화들이 일상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1945년 이후 미국이 만든 국민국가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육군력이 약해 전 세계를 직접 통치할 수 없었고, 대신 국민국가들과 협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개 이상의 로컬 통화가 난립했고, 달러는 무역 결제 수단이자 비이클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로컬 통화들의 생존을 고민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을 통해
"너희 통화가 살아남든 말든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일단 달러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올리가르히, 러시아 은행들이 금융 제재로
당하는 것을 보고 중국과 사우디가 탈달러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2023년 6월 미국 하원에서
"달러 도미넌스" 청문회가 열렸고, 지니어스 법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수준에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점유율이 0.2%에 불과한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보다도 낮을 것입니다.
오태민 교수는 "이걸 가지고 시간 끌고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통화 주권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의 빅테크들에게
"너희들도 달려 나가라"는 신호를 주기 위함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수요자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자,
중국인들은 외국 친척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해 바이낸스 같은 역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국경이 없는" 속성을 승계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자금 이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검사들은 처음에 이를 미국 주권
침해로 보고 테더사를 괴롭혔지만, 2024년 7월 공화당이 "테더를 탄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터 틸의 전략적 설계가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10배 이상 키울 계획이며, 이는 곧 로컬 통화들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합니다.
결론: 지정학적 금융 혁명의 시작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 패권을 확장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국채를 담보로 한 발행 구조와 비트코인을 활용한 유통 시스템은 미국이 유동성을 통제하면서도
글로벌 달러 수요를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오태민 교수의 지적처럼, 지정학적 역학 관계와 금융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혁신입니다.
다만 로컬 통화의 붕괴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신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 능력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며,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5년 안에 금융의 밑그림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영상 제목: 한국은행은 중요한 걸 아직도 모릅니다... '원화 스테이블'은 0%짜리 헛발질,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오태민 한양대학교 비트코인화폐철학과 교수 [경제적본능]
채널명: 경제적본능
https://www.youtube.com/watch?v=hfwO8hj5XsE